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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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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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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대미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일방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가 파행하는 등 특별법은 논의 과정에서 곡절을 겪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이 법 3조 2항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3조 6항에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손배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을 살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조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 법이 조합원별 불법행위 정도와 책임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맞선다.
법 시행 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충남 청양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아미천댐, 경북 감천댐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감사원 앞에서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된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공익감사 청구 요건은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총 101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지천댐 반대 주민은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제기한 감사 청구 내용은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급 전망 사용 경위, 신규 댐의 물 공급 및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정성,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후위기 반영 여부 등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지천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론화’라는 명분 아래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는 청양에서 연인원 1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지만,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 요구뿐 아니라 기후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적정성과 예산 사용 절차 위반 여부,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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