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조현 장관 “UAE 체류 국민 위한 민항기 오늘부터 운항…전세기도 UAE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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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6:49본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지역 교민 안전과 관련한 질의에 “제가 어젯밤 아랍에미리트 외교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전세기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며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우리 전세기가 가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속 대응팀도 현지 오만에 도착해 있었다”며 “그런데 어젯밤 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UAE가 민항기 항공편으로 1일 1편 운항하기로 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만에 도착해 있던 대응팀이 지금 UAE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 도중에 “지금 UAE 항공편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막 이륙을 했다”며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UAE에서 단기 체류 중인 3000여명의 국민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군·비서실장 간 핫라인으로 미국 측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사전 통보는 없었느냐’는 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협조 요청도 없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특별한 협조요청은 없었다. 다만 이후에 상황 공유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3월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안보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등 중동 국가와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까지 공격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은 지난 4일 시작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돼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지법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TF 단장은 “이번 청문회는 그동안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에서 마주할 수 없었거나 충분히 질문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접 묻기 위한 자리”라며 “핵심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재판을 핑계로 진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한다”며 “형사재판도 중요하지만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다”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고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당시 재난 최고 책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하게 된 경위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면서도 회의 시작 5분도 안 돼 자리를 떠난 이유, 다음날 참사 현장에서 ‘뇌진탕’을 언급한 발언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8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조위는 오는 10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직접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봄철만 되면 일본인 다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일본에선 ‘가훈쇼(花粉症)’라 불리는 꽃가루 알레르기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약 40%에 달하다보니 ‘가훈쇼’는 ‘국민병’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인들이 겪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삼나무, 편백나무 등 식물의 꽃가루가 주 원인이다. 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60년 사이의 일로,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첫 알레르기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64년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후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환자는 빠르게 증가했는데, 전국의 이비인후과 의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1998년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2008년 약 30%, 2019년 약 40%로 증가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는 이의 비율이 이처럼 높다보니 꽃가루 예보 서비스도 생겨났을 정도다.
이처럼 국민병 수준으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늘어난 것은 일본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삼림의 변화탓이 크다. 현재 약 1000만㏊(헥타아르·1헥타아르는 1만㎡)에 달하는 일본 전체 인공림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한다. 편백나무는 삼나무 다음으로 많은 25%다.
이처럼 일본의 인공림에서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성장이 빠른 침엽수를 활엽수 대신 대량으로 심었던 탓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값싼 목재가 수입되면서 일본 내 임업이 침체되자 이처럼 일본 전역에 식재된 삼나무 가운데 대부분은 벌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삼나무는 수령 20년이 넘어가면 꽃가루를 많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인공림은 현재 꽃가루를 다량으로 날리는 삼나무로 가득한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도 삼림과 아부미 미치코 과장은 아사히에 “전쟁 후 심어진 뒤 한번도 벌채되지 않은 나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래된 삼나무를 벌채하는 동시에 꽃가루가 적은 품종으로 바꿔 심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꽃가루를 많이 내는 수령 20년 이상 삼나무 숲 면적을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연간 약 5만㏊인 벌채 면적을 7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1000만㏊의 인공림 중 44%를 차지하는 삼나무 수를 감안하면 연간 수만㏊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공림의 경우 5㏊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이 많은데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삼나무 벌채를 진행하려 해도 소유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삼나무를 벌채할 경우 소유자에게는 재정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목재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벌목되는 사유림의 면적인 연간 4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부미 과장은 “인공림 소유자들이 더 (벌채)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나무가 벌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나무를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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