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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서울 도심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춤을 추며 “한남동 관저로 가자”고 환호했다.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되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 지르며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이날 윤 대통령은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 차량에서 내려 걸어 나오며 허리를 숙이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 모습에 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걸어서 나왔어! 방금 KBS에 나왔어!”라며 감격했다. 이미 전날부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껏 상기되어 있던 이들은 윤 대통령이 웃음 지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대형 스크린으로 바라보면서 절규했다.한 젊은 남성 지지는 무대 앞에서 대형 깃발을 잡고 좌우로 몸을 흔들었고, 백발의 한 남성은 두 팔을 높이 흔들며 춤을 췄다. 자리에 앉아있던 참가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첫 문장을 “모든 국가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라고 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귀족정,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에 대해 말하는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지하고 있는 서양 정신사의 후광에 기대 무슨 실용을 기대한다면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의 ‘민주주의’가 모욕당하고 오염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철학적 응원을 바란다면 더 그럴 것이다. 단언하자면, 이 책은 근대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서가 아니다.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와 노예라는 존재를 당연한 듯 인정했고, 심지어 노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빈민이 지배하는 민주정이 중용을 잃으면 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져 국가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엘리트적’인 관점은 노동자인 직공을 ‘전쟁 기술자’의 비유로 쓰거나, 기능적인 일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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