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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윤 대통령을 비호한 국가기관들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왔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약자에겐 등을 돌리면서 윤 대통령의 권리는 꼼꼼히 챙기는 곳으로 전락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 흉기란 말까지 듣고 있는 인권위의 퇴행은, 검사 출신을 비롯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의 임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속에 항명죄를 뒤집어 쓴 박정훈 대령을, 극우 단체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면했습니다.
기업회생 인권위원이 오히려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싸우는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 군사망사고 유족 (2023년 9월)] "<(박 대령 건 처리를) 누가 제대로 안 했는지 알고나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족인데 왜 몰라!"
거꾸로 가는 인권위의 중심엔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원, 여당이 추 개인신용대출금리 천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인권위원은 서슴지 않고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인권 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고, 기자들을 향해선 "기레기가 쓰레기 기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 기업회생신청 안창호/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9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집에 가! 집에 가! 사퇴해! 사퇴해!"
결국,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인권위 공동담보등기 의 퇴행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12.3 내란으로 위협을 받은 국민의 인권이 아닌,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인권에만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10일)]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형용사[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지난달 11일)]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봐야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판박이 같은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되며, 인권위는 극우 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인권기구의 우려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오히려 국민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지난 4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통계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당신들 절차를 잘 지켜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준일/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 인권위원)]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인권 경력 없이 옴으로써, 하나의 자리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헌법 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편에 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위는 존재의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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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허유빈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