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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5-03-12 04:36본문
12·3 비상계엄 이후 여성들이 광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지만 역설적이게도 계엄 사태로 인해 ‘여성 의제’에 관한 관심은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지난해 8월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논란’을 계기로 낙태죄 보완 입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논의가 조명을 받았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계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뒤 아무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여성단체들이 계엄 직전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안 등과 관련해 복지부, 정치권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엄 이후 논의들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나영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여성들이 낙태죄 폐기를 요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는 승리의 몸짓을 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며 “이번 석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기된 내란 혐의 재판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언어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석방된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시키고 진보 및 보수 세력 간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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