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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대형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30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원전 3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규모다.
기후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업종, 면적, 대지건물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붕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1억4000만㎡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면적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설비의 기술적 잠재량을 22.6GW(기가와트)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규모는 2.1GW에 그친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을 기존 설비 평균인 15.16%(하루 약 3.5시간)로 적용해 산단 태양광 22.6GW가 연간 약 30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GW급 원전 1기가 연간 약 7~10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지붕만 활용해도 원전 3기 이상의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개발된 부지이자 에너지 수요지인 산업단지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면 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여러 문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황인철 전문위원은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면 주민들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환경 훼손 우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부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지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송전선 건설 문제 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확대하고, 2035년까지는 7.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위원은 “공장 대지는 사유지다 보니 보급 확대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들어가듯이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읍내 상가 골목에 걸린 ‘농어촌기본소득 가맹점’ 현수막이 겨울바람에 휘날렸다.
“돈을 준다니 고맙긴 한데, 이걸 어디서 다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골목 앞에서 만난 주민 A씨(66)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주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처음 받았다.
A씨가 다소 난감해한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가 지역별, 업종별로 일정 부분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은 비교적 번화한 장수읍(306곳)과 장계면(211곳)에 가맹점들이 몰려있다. 반면 산서면(41곳), 천천면(32곳), 계북면(23곳) 등은 가맹점이 적다.
같은 지자체라도 상대적으로 더 시골인 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쓰기 위해 읍내로 나와야 한다. 게다가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읍내 가맹점 이용 시 월 5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 등도 합산 월 5만원의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 예컨대 면 거주 주민은 읍내에서 점심 한 끼(1만원)를 해결하고, 약국에서 상비약(1만원)을 산 뒤 마트에서 3만원 가량 장을 보면 한 달치 읍내 가맹점 한도가 바닥난다.
장계면에서 장수읍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읍내에서 식사 몇 번만 해도 한도에 걸리는데, 퇴근 후 면으로 돌아가면 문 연 가게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과면에 사는 C씨는 “읍내 병원에 다녀오고 장을 보면 5만원이 금세 넘어 결국 내 돈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
관내 도농격차가 더 큰 지자체일수록 가맹점 수 격차 역시 크다. 순창군은 전체 가맹점 1536곳 중 1081곳(70.3%)이 순창읍에 몰려 있다. 인계면(21곳), 금과면(20곳), 유등면(17곳) 등은 가맹점이 월등히 적다.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권이 막상 해당 지역에서 잘 돌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천천면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정성희 대표(55)는 “판매장이 없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체라는 홍보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동 장터 운영과 3~5개 면을 묶는 권역형 소비 모델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범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상인들은 “2년 뒤 사업이 끝나면 늘었던 소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과감한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양규삼 장수군 기본소득TF팀장은 “장수읍에 피자가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그간 후퇴하던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창업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장수읍 어울림센터 먹거리 장터에 입점한 이정민 카페 어울림 대표는 “입점 조건이 좋아 창업했는데, 마침 기본소득이 지급돼 기대감이 크다”며 “메뉴를 다양화해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정도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장수군과 순창군 인구는 지난해 9월 4만7136명에서 같은해 12월 4만8636명으로, 석 달 사이 1500명 늘었다. 최근 수년간 자연감소가 이어졌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다. 장수군은 지난 12월 한 달 전입자가 607명으로 순창군(298명)의 두 배를 넘었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 재생 전략과 결합해야 효과가 난다”며 “사용 제한의 합리적 조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 CFS는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 전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왜 불기소 압박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관봉권이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숨기려고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쿠팡과 김앤장 간 유착 의혹 등 규명은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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