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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채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돈 들인 게 얼만지 아냐”면서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에 항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6~7일 명씨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명씨가 오 시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한 뼘 통화’(스피커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차에 동승했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김태열 소장이 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과 명씨의 통화 내용도 파악했다. 명씨는 당시 오 시장이 “거기 어디냐. 빨리 ...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되돌리면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새롭게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보건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복지부까지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복귀하지 않고, 25학번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사태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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