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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프로그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50일이 지났다. 작년 11월, 이 지면에서 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안보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 또는 20%의 ‘보편관세’라는 것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으나,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전 세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도 실현성이 없다. 반도체 무관세 국제 무역이야말로 미국 경제에 핵심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7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관세를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해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반복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멕시코 사례가 중요하다. 차분하게, 트럼프가 멕시코와 어떤 수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밀수되다 압수된 펜타닐...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사 수 추계 결과 의대 증원 없이도 10년 후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는 예측과 증원이 없으면 5년쯤 뒤 9000여명 부족해진다는 상반된 예측이 나왔다. 어느 쪽이든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 의사만 늘려선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망은 동일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0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모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등 세 팀의 논문이 공개됐다.3편 중 2편은 의대 증원 없이도 10년쯤 뒤 의사 공급이 초과 상태가 된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과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 지속적으로 의사 수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간 의사 근무일을 265일로 가정하고, 최근 10년간 70세 이상 의사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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