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아야 할지도”···정동영에 색깔 공세 > 견적의뢰

장동혁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아야 할지도”···정동영에 색깔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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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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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를 겨냥해 “우리 아들딸들,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은 폭력적, 안보는 숭미,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내팽개치고 정동영 실드치기 바쁘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DNA에는 반미, 친북, 친중이 깊이 박혀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심판해야 한다”며 “우리 아들딸들, 김주애 수령님 모시고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해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대방이 흡수통일 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은 통일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당면해서는 평화공존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이) 말로는 안보 사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져 다소 서늘해지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포근하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충청·전북·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3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5~20㎜, 충청 5~30㎜, 전라 10~40㎜, 경상 20~60㎜, 제주 30~80㎜(많은 곳 산지 10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3일에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겠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며 아침 기온은 6~14도,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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