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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계약 취소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원유 수입 비용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세무조사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약(발주) 취소,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 담보도 최대한 면제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살아남았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습 당시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생존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공습으로 하메네이의 관저가 파괴될 당시 모즈타바는 수도 테헤란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격이 하메네이의 주거지에 집중되면서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 4명이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즈타바는 자리를 비워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지도부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이르면 4일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즉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6세인 모즈타바는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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