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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특히 상관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의 원인을 이를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그리고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3일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의 6개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회의 참가국에 대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라는 점부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선택됐다”면서 참가국들은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운송 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 분야는 미·중의 2파전”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강압적인 의존에 종속되지 않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구상이 AI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AI 붐이 일기 전에 내놓았던 계획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들과의 이번 협력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 아닌 미국 중심적인 전략”이라면서 “참가국들은 AI가 국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AI 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출신인 헬버그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에서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의 수석고문을 지냈고 지난 10월 국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 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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