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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내부거래, ‘총수일가 지분율’ 따라 움직인다···공정위 “승계 연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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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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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의 사진과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섬에 있는 엡스타인 저택의 사진 100여장과 영상 4편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엡스타인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엡스타인은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의 섬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하나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은 엡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곳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등이 이뤄졌다고 고발해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2019년 기준 이 섬의 가치는 6300만달러(약 927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한 방에는 남성의 얼굴 모양을 한 마스크(가면) 10여개가 벽에 걸려있었고 유선전화에는 ‘대런’ ‘리치 ’마이크‘ ’패트릭‘ ’래리‘ 등의 이름이 적힌 단축다이얼이 표시돼있었다. 이 방은 치과 진료실로 개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NYT는 엡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카리나 슐리악이 치과의사였다고 전했다.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다. 이 방에는 네 개의 안락의자와 칠판이 있었고, 칠판에는 ‘권력’ ‘기만’ ‘정치적’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칠판에 적힌 단어는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 민주당 측은 주의 차원에서 여성의 이름 등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8일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법안에 서명했다. NYT는 “엡스타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민주당이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는 “이 새로운 사진들은 엡스타인과 그의 섬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엡스타인의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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