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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한 이후 경호처의 내분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제기된 ‘강경파 간부 결집론’과 ‘내부 동요설’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을 폭로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13일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재 경호처 내부는 80%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스크럼조차 짜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극렬한 5명 정도가 총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처 내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됐으며 ‘법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는 온건파가 다수라는 주장이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아침 텔레그램을 통해 경호처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직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체포될 때까지 열흘여 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식사비로 2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썼다.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23만1730원을 썼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에는 사령부 기념품(텀블러) 구매 명목으로 74만원을 썼고, 10일에는 사령부 참모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11만1600원을 썼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5일 긴급체포되고 이튿날 석방됐다가, 12월18일 다시 체포됐는데 잠시 석방돼 있던 17일에도 사령관 비서실장 등 7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27만2000원을 추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계엄 사태를 주도해 지난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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