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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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03:09본문
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
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서 지난 6월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변동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투자 상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정책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많은 것” 등도 변동성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요인도 급변동의 원인일 순 있지만 정책 실패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고위당국자가 개인투자자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단기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에서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 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 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서 지난 6월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변동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투자 상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정책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많은 것” 등도 변동성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요인도 급변동의 원인일 순 있지만 정책 실패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고위당국자가 개인투자자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단기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에서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 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 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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