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 견적의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2심서도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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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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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격 탈퇴 이후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2000배럴로 증산 폭이 가장 크고, 이라크 2만6000배럴, 쿠웨이트 1만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 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이 뒤를 잇는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 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향후 매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UAE가 OPEC·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지난달 28일 UAE는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하고 독자 증산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 셰일업체 등 경쟁 공급자들의 증산으로 이미 약화하고 있던 OPEC의 유가 영향력은 이번 탈퇴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러시아 주도의 OPEC+는 그간 회원국별 할당량을 통해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다. 이번 증산 허용은 UAE 이탈 이후 다른 가입국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증산 규모는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OPEC+는 수년 전 단행한 감산 물량을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진행해온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중동 국가들이 실제 증산분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UAE는 OPEC 탈퇴 이후 독자적인 증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디르함(약 80조400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증가하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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