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감원 전 직원들→쿠팡 임원 ‘취업 제한’···김석우 전 차관→저축은행 사외이사 ‘승인’ > 견적의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감원 전 직원들→쿠팡 임원 ‘취업 제한’···김석우 전 차관→저축은행 사외이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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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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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쿠팡 임원으로 취업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의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은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통상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12월과 4월 각각 금감원을 퇴직한 3·4급 직원의 쿠팡(이사)으로의 취업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금감원 재직 시 현장 조사와 감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2024년 7월 퇴직)의 법무법인 YK 취업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던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OK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24년 12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 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또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군의 자국 내 군 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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