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4곳 중 1곳만 소풍…교사 ‘형사책임 불안’에 저학년일수록 기피 > 견적의뢰

서울 초교 4곳 중 1곳만 소풍…교사 ‘형사책임 불안’에 저학년일수록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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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4회 작성일 26-05-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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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소풍 등 현장 체험학습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풍을 계획한 학교 비율은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4곳 중 1곳만 소풍을 계획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현장학습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소풍)을 계획한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1331개교 중 407개교(31%)에 그쳤다. 2023년 1150개교(86%)가 소풍을 간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소풍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소풍 기피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소풍 실시율이 99%(598개교)에서 26%(156개교)로 급감했고, 중학교는 85%(331개교)에서 42%(164개교), 고등학교는 65%(221개교)에서 26%(87개교)로 각각 줄었다.
경기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 학교는 지난해 694곳에서 올해 397곳으로 300곳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통계에 포함된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가운데는 외부 활동이 아닌 학교 내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소풍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지게 될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현장 체험학습 축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과밀학급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또 학생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관리 부담이 커 현장학습 기피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교조가 단위학교 대표 조합원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저학년일수록 교사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 ‘매우 크다’고 답한 비율은 유치원 71.4%, 초등학교 66.2%, 특수학교 63.6%, 중학교 46.4%, 고등학교 39.7% 순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활동인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범위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향후 교사 면책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동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식당가 내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매장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당시 A씨가 다른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추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치료 중이어서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해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의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룹 빅뱅이 올해 데뷔 20주년 기념 컴백을 앞두고 공식 팬클럽을 11년 만에 모집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빅뱅의 공식 SNS에 팬클럽 ‘V.I.P’ 6기 모집 예고 포스터를 게시했다. 포스터에는 빅뱅 팬들의 응원봉인 ‘뱅봉’(빅뱅 응원봉)이 담겼다. 팬클럽 모집 재개는 지난 2015년 5기 이후 11년 만이다.
6기 팬클럽 모집은 글로벌 팬덤 플랫폼 비스테이지(b.stage) 내 빅뱅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시간 빅뱅의 이름을 지켜온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자 공식 팬클럽 모집을 준비했다”며 “아티스트와 V.I.P가 함께 써내려갈 20주년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빅뱅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축제 ‘2026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새 앨범 준비를 마쳤다. 8월부터 월드투어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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