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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광주·전남교육청 통합해도 학생인권조례는 ‘한 지붕 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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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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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33건) 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인사, 물품 등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발의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치 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에게 “큰 결단을 했다. 어디 가서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격려를 했다고 하 수석이 전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도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318일 청와대에 있었다”며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면서 “당면 현안으로 (국회가) 더욱 중요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되면서 ‘AI 3대 강국’ 구상을 가다듬고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같이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왜곡되지 않은 것들을 잘 알리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지난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마약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박왕열과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박왕열과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사용한 최씨는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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