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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심영진)는 이날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은 운전자인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 여부’다.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라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을 두고 도현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KGM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핵심 근거로 내세워 “페달 오조작”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과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도현군 가족은 줄곧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KGM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며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함을 부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제조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현군 가족은 항소심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인 신청과 추가 감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닌 현행 제조물 책임법 입증 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금의 판결구조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피해자 측이 찾아내어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고 말했다.
도현이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꾸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정쟁의 늪에 빠져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랐지만 지난 1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 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현재 권역별 속도차와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당은 “시도지사·의회가 단일한 의견을 낸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뒤늦게 통합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대구·경북만 유독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건 ‘TK 홀대론’ 때문”이라며 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충남은 상황이 더 꼬였다. 국민의힘은 “재정 이양이 미흡한 반쪽짜리”라며 반대하고, 민주당은 “일단 통합부터 하고 추가 특례는 보완하자”고 맞서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연계론을 펴고 있다.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면서 당세가 센 대구·경북 통합에만 사활을 거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엔 ‘졸속 통합’ 프레임을 씌워 제동을 걸고 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충남의 통합 에너지가 여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의구심이 든다.
행정체계 대혁신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다. 여야가 이해관계를 앞세워 시간만 끄는 사이 지역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대구·경북 통합을 절차 문제로 미뤄선 안 되고, 국민의힘도 ‘재정 미흡’을 볼모로 대전·충남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단 통합지자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시행령이나 추가 개정안을 통해 재정·권한의 이양 비율을 높여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려면 ‘선(先) 통합, 후(後) 보완’이라는 큰 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충북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리다 공직을 떠난 김선태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유튜브에는 지난 2일 김씨의 이름을 내건 ‘김선태’ 채널이 개설됐다.
3일 오후 6시30분 현재까지 해당 채널에는 영상이 하나도 게시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영상으로 인기를 끌어 유명세를 탄 김씨는 지난달 돌연 공무원을 그만 두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아왔다.
김씨는 2016년 공직에 입문한 후 충주시 유튜브 콘첸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면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6급으로 특별 승진한 뒤 지난해 충주시 뉴미디어팀장을 맡았었다.
사직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달 19일에는 김씨가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 영입설’이 회자되기도 했다.
김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건 지난달 28일 정식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지 이틀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쯤 게시한 2분10여초 분량의 첫 영상에서 “퇴사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일단 많이 보여줬고, 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며 “(구독자) 100만이 원래 목표였고, 그 정도면 이제 할 도리를 다했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제안은 여러 곳에서 왔다”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었다”며 “잘 안되더라도 후회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첫 영상이 올라온 후 ‘김선태’ 채널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5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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