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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체류 중인 국민 372명을 태운 항공기가 출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민 372명을 태운 비행기가 오전 11시40분에 두바이를 출발해 오후 8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UAE에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젯밤 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UAE가 민항기 항공편으로 1일 1편 운항하기로 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UAE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은 4000명가량이며 이 중 3000여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UAE를 포함해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1만7000여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고, 4000여명의 여행객이 머물고 있다. 현재 이란·이스라엘·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의 영공이 폐쇄된 상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교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UAE 등 중동 지역 19개 공관 중 6개, 약 30%에 공관장이 없다”며 “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 외교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관장 임명) 준비가 되고 있다”며 “그 중 중동지역 공관장도 몇 군데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등 중동 국가와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까지 공격했다.
매장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의 테이블 이용을 막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 A씨는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난해 한 제과점을 찾아 빵을 산 뒤 매장의 테이블에서 먹으려 했다. 그러자 점주가 “자리가 좁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지했고, A씨 일행은 결국 매장을 떠났다.
점주는 “그날 본사 할인 행사 첫날로 매장이 평소보다 혼잡했고 좌석이 부족해 안내했을 뿐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매장엔 빈 좌석이 있었고 맨 바깥쪽 좌석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인이 뒤에 서서 기다릴 공간도 있었으며 A씨가 과거에도 이 좌석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따라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으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제과점은 전국에 가맹점이 있을 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오늘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요구에 따라 환율 안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한 폭리·매점매석 등 법 위반 행위에 “진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 비축분이 208일분에 달한다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층을 다변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 시 기업들의 운송비 추가 부담이 생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최근 변동 폭이 컸던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 문제에 좀 더 촘촘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제출된 환율 안정 3법을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환율 위험 변동 회피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 예정대로 특위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9시 특위 소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정하고 오전 11시 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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