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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향포토]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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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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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등 신규댐 반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신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3.4. 정지윤 선임기자
경남도는 동부권 180만 도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경남도는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2026~2030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녹조 발생과 비점오염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이다. 2030년까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낙동강 본류 수질을 ‘좋음(1b)’ 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낙동강 본류(창녕남지 지점)의 수질을 203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ℓ당 1.6㎎, 총인(T-P) ℓ당 0.035㎎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녹조 발생의 핵심 인자인 총인 수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영양화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과학적 수질 관리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업폐수 등 난분해성 물질 관리를 위해 남강 유역에 총유기탄소(TOC) 총량제를 시범 도입한다.
사업비는 5년간 총 2조 95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6개 분야 44개 중점과제를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 그린빗물인프라 등 도시 비점오염 저감, 농·축산계 폐수 및 야적 퇴비 통합 관리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진주 수곡면 일대에 ‘폐양액 처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고농도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원천 봉쇄한다.
녹조로 인한 식수 불안 해소를 위해 ‘취수-정수-모니터링’ 전 과정을 강화한다. 낙동강 칠서 또는 매리 취수장에 수심별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을 신설해 녹조 유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낙동강은 도민의 생명줄과 같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경남만의 차별화된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항구적 통합법안’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통합 추진 과정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리는 등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도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애초 통합 논의는 주민이 배제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전락해 있었다”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이 원만한 결과에 이를 리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출발했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국민의힘 중심 시·도의회 의결을 서두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국정과제의 본래 취지인 ‘광역 연합’은 슬그머니 지우고 지방선거에 따른 시간표에 맞춰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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