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취득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 경찰 “업무방해 아니다”···‘공익제보자 불이익’만 송치 > 견적의뢰

미국부동산취득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 경찰 “업무방해 아니다”···‘공익제보자 불이익’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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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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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취득 경찰이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가 방송사의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의 ‘사주 민원’을 진짜 민원이라고 오인·착각하게 만들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여부였다. 이에 더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이 생겼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등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 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반인륜적·반노동적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떠받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실한 숙소,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녔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본부는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가. 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실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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