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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정권 초 선거는 여당에 유리…‘옷자락 효과’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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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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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문재인 78%·윤석열 52%…‘대통령 후광 효과’로 여당 압승 이어져이 대통령 ‘60%대’…민주당 우세 전망 속 실책 여부가 표심 가를 듯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사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지지율과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날지, 정권 견제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014년, 2018년, 2022년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실시된 최근 세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3일 살펴봤다. 코트테일 효과는 연미복 꼬리에 올라탄 사람들이 연미복 주인의 움직임에 딸려가듯 상위 선거에 나선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월 둘째주 이후 60%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된다. 2018년 선거일 30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13%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55%로 11%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17곳에서 치러진 6·1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14곳,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11곳을 석권했고 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는 지방선거 47일 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선거 전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훈풍’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선거로 평가된다. 선거 전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의 우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실시됐다. 이 선거도 정권교체의 연쇄 작용으로 대통령 옷자락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선거일 19일 전으로 당시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인사 실패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지율에도 지방선거와 7곳의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 대 5, 재보선은 5 대 2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당시 시도지사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대구시장(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한 11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는다. 집권 후광효과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후광효과에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을 포함한 9곳을 가져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두 달 전까지 61%를 기록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국정 평가 심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선거를 49일 앞두고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영향이 컸던 선거로 분석된다. 선거일 D-30을 앞두고 그해 5월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부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시 정당 지지도 39%로 새정치민주연합의 24%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한 달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밀월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임은 분명하다”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남은 한 달 각 정당과 후보가 실책이나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가 부동층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14년 4월29일~5월1일, 2018년 5월8~10일, 2022년 4월26~28일, 2026년 4월28~30일 각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독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철수 결정에 대해 “예상 가능한 조치”라며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미군 감축 결정에 “예상 가능했다”며 “유럽인들이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미국이 독일에서 어느 부대를 철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철수 발표에서 여단급 전투부대가 언급된 만큼, 현재 바이에른주 그라펜뵈어 인근 빌제크에 주둔 중인 제2기병연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2기병연대는 약 4800명 규모 병력으로 구성된 독일 내 유일의 영구 배치 여단급 전투전력이다. SZ는 “영구 주둔 부대가 철수할 경우 상주 병사와 가족들이 지역사회를 떠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미군 훈련기지가 있는 그라펜뵈어의 경우 순환 배치 부대가 사라져도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군사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주둔 중인 전투부대가 철수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람슈타인미젠바흐시의 랄프 헤클러 시장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미국 본토 밖 “최대 규모의 미국인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현재 기지에는 군인과 가족 등 약 4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3조원)가 지역경제에 유입될 만큼 경제적 비중도 크다고 설명했다.
람슈타인 기지가 속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지사는 DPA통신에 “이번 발표가 우리 주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고든 슈나이더도 “단순히 안보 정책 협력 문제가 아니다. 주둔 군대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미군의 유럽 주둔이 “나토의 억지력과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이기도 한 EU 23개 회원국의 “집단 방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중동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이란 측의 요청으로 조현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15~2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협상 상황 등을 둘러싼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란 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현 장관은 또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이라고 알리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미국·이란 전쟁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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