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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부산을 중심으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앙공공기관은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총인건비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탓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부산공공기관노조) 등은 최근 부산시에 이같은 육아휴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공공기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으로 정착해야한다”며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의 통일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4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 채용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최대 5년 동안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0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6개월이라는 기준을 적용받고, 심지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이같은 기준조차 없다는 게 부산공공기관노조 측의 주장이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박사는 “지방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부산지하철노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 희망자는 약 2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채용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는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정경제부의 지침을 바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중앙공공기관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박진현 조직국장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차후 지방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 엄연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명분으로 언급했던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해당 위협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사작전의 목적을 두고 미 행정부 인사들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 8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국에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선제공격했다는 취지다. ‘임박한 위협’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작전을 개시하며 “이란 정권에서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 “(이란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게 하며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하며 정권 교체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이것은 이른바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 브리핑에 참석한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이번 작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너 의원은 지난 8~9일간 “최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목표”를 들었다며 “그중 어떤 것이 달성돼야 우리가 (공격을 끝낼)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표로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 ‘정권 교체’ ‘이란 함대 격침’ 등을 열거했다.
워너 의원은 또 “이란이 미국 본토에 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일시된다면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이란의) 반응을 기다렸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로 약 한 달간 30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이재민이 됐다. 산불이 커진 원인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가 지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은 ‘기후위기’를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운동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기후위기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됐다.
책은 기후위기 거부 현상을 단순한 무지나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깊이 정치화된 이 문제를 과학적 수치로만 설명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들의 세계관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후위기 부정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 신이 인간에게 권능을 부여했다는 사고방식, 자본주의가 강조해온 무한한 성장의 논리가 결합하면서 자연을 자원으로 대상화하는 ‘제국주의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이유로 성장 속도를 늦추자는 요구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은 한국 사례도 짚는다. 댐 건설, 원자로 개발 등 기후대응 이름 아래 반복되는 기술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 개발 논리를 비판한다. 기후위기로 늘어날 강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댐 건설은 붕괴로 인한 재앙을 키울 수 있으며, 폐연료 처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자로 건설은 사회적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알면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정치도 이런 현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을 끌어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모든 존재를 수단화하는 ‘존재론적 제국주의’를 넘어설 것을 주문한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개발 자원이 아닌 모든 인류가 함께 의존하는 공공의 기반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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