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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2026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렸다. 신춘문예 당선자들과 심사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상현 평론 당선자, 이정원 소설 당선자, 김남주 시 당선자. 뒷줄 왼쪽부터 이소 평론가, 양윤의 평론가, 김미월 소설가, 김홍 소설가, 이경수 평론가, 황인숙 시인, 경향신문사 장정현 전무, 이기수 편집인, 김준기 편집국장, 이용욱 문화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국민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서 기다려온 변화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당의 운영와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라고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장 당대표의 이번 공개사과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오 시장에게 무게추가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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