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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산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는 전기를 교류 변환 없이 직류 상태로 전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기술이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최초 사례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기자재 시험·인증 기능이 호남권으로 내려오면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해 공인 시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가속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자재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정격·부분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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