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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감사원 과장 뇌물 사건’ 수사, 수년 핑퐁 끝에 결국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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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6회 작성일 26-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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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유일한 원외 후보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사퇴하면서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현역 의원 간 2 대 2 구도로 재편됐다. 원내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의원들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압도적 강자나 약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 1표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1표제를 주장해 온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후보(강득구·이건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3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당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친명계 후보가 3명일 경우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의원이 함께 자리해 단일화로 받아들여졌다.
친명계는 유 위원장의 사퇴 직후 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후보의 뜻과 의지를 이건태가 이어받겠다”며 “진짜 당·청 원팀을 만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 후보가 강조해 온 문제의식, 특히 약세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의 어려움은 결코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청계에서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후보인 문정복 의원은 유 위원장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끝까지 함께 완주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데 감사한다”고 적었다.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후보인 이성윤 후보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같은 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 모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들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것과 달리 결선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원들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덕목으로 당정 간 소통 능력을 꼽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배경에 공천헌금 의혹이 있는 만큼,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후보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니 들어보고도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제명하고 국민에 대한 심판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한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 역시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우며 당·정·청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기조와 달리 당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민주당의 총의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고 개인적 소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6년의 문을 여는 1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일제히 새 드라마를 선보이며 새해 ‘드라마 전면전’에 돌입한다. 법정극부터 사극, 판타지 로맨스,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이 연이어 첫 방송을 타며 안방극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성, 박신혜, 김혜윤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우들도 대거 출격한다.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가 두 번째 인생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법정 회귀 드라마다. 주인공의 선택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통 법정극이자, 거악을 응징하는 복수극으로 짜릿한 재미를 예고했다. 지성이 11년 만에 MBC 드라마에 복귀한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은다. ‘캐릭터 장인’으로 불리는 지성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최근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은 ‘사이다 회귀물’이 만나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퀸’ 박신혜도 새해 안방극장을 찾는다. 17일 첫 방송 되는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박신혜는 1997년 여의도 증권가에 나타난 ‘그 시절 MZ’ 신입사원으로 파격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복고적인 미장센에 코미디와 오피스 수사극의 요소를 버무리며 최근 콘텐츠 시장의 ‘레트로 붐’에 힘을 싣는다.
KBS2는 청춘 사극 로맨스 <은애하는 도적님아>로 신년 주말 안방극장을 공략한다. 지난 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낮에는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녀로, 밤에는 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쫓는 대군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 해 판타지 로맨스의 흥행 공식을 따른다. 중장년층 시청자가 두터운 주말 황금 시간대에 젊은 배우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앞세워, 젊은 시청 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백일의 낭군님>으로 사극 흥행력을 입증한 남지현과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맡았던 문상민의 ‘사극 로맨스 케미’도 기대 요소다.
16일 전파를 타는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는 ‘로코 장인’ 김혜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간이 되기 싫었지만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MZ 구미호’와,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자기애 과잉 축구선수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선재 업고 튀어> 등을 통해 ‘차세대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한 김혜윤의 통통 튀는 매력이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라는 독특한 설정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넷플릭스도 1월 기대작으로 드라마 전쟁에 가세한다. 16일 공개되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주군의 태양>,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독보적인 로맨스 세계관을 구축해온 홍자매(홍정은·홍미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통역사와 톱스타의 로맨스라는 신선한 설정이 홍자매 특유의 판타지 감성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완성할지 관심사다. 다중 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김선호가,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 역은 고윤정이 맡아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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