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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고인과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을 함께 했던 배우 황신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며 “긴 시간 한국 영화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썼다.
안성기와 영화 <한산>(2022)을 함께 한 옥택연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처음 뵙고 너무 설레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사진 찍어주시겠냐’고 떨고 있던 제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미소로 그러자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장에서도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우 유지태는 SNS에 안성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함께 출연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 속 사진들을 올리고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가수 바다는 SNS에서 “성당에서 묵례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조용히 미사를 드리는 선배님이 불편하실까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우리 바다 항상 응원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댁으로 초대해 저와 신랑에게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한 아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인자한 미소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도 했다.
가수 홍경민은 SNS에 “아주 오래전 행사장에서 선배님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그 사이 번호를 바꾸며 의미 없이 보낸 단체 문자에도 친히 새 번호를 저장해주셨던 것 같다. 거장에게 폐가 될까 봐 먼저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된다”고 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 속 국민배우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틀째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후배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유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배우 전도연, 차인표, 정준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고인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성기 배우와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뵈었다”며 “세계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안성기의 장남인 서양화가 겸 설치미술가 안다빈 씨는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안씨는 또 “서울시에서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부터 8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충무로 영화센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6~8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언론들이 전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중국에 국빈으로 초청해 또다시 만나는 이례적 일정을 소화했다고 짚었다.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달 하순에야 정해졌다고 전하면서 1월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끼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국과 한국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 (양국은)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 회복을 모색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정체돼 온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 한한령 완화 등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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