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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둘러싸고 고뇌에 빠지는 모습이 떠오른다. 인간의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기에는 코끼리가 너무 크다. 게다가 코끼리의 모양새는 꽤 독창적이다.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귀, 다리, 상아를 만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코끼리를 경험한다. 만약 코끼리에 관해 전혀 모른 채 코를 만진다면, 나는 그걸 뱀처럼 길쭉한 생물의 몸통이라고 여길 터다. 그러다 입에 도달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기가 입이라면 내가 만졌던 부위는 대체 뭐지? 코끼리의 신체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의문에 빠질 일도 없다. 정보의 제약이 물음표를 부른다. 눈을 쓰지 않고 코끼리를 이해하려면 단서를 조합하고 머리를 굴려야 한다. 추리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님 코끼리’는 상당히 인기 있는 놀이다. 미스터리 작가들은 사건의 진상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에 빈칸을 만든다. 범인은 누구인지, 배후의 정체는 무엇인지, 물건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추리의 목표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다만 목표 달성은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 전후 사정이 모두 밝혀지면 추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추리의 재미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의 부재에 있다. 혹은 츠베탄 토도로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코끼리의 모습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재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지며 그 모습을 궁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놀이는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는 동안에 제일 활기를 띤다.
장님 코끼리 놀이의 재미를 훌륭하게 활용하는 게임으로 ‘전지적 추리시점’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는 각자 정보의 일부만 얻는다. 참가자들이 나눠 갖는 카드에는 추리의 단서가 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CCTV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난당한 물건의 사진이 돌아가는 식이다. 받은 카드는 원칙적으로 혼자만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들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위를 만져보는 셈이다. 자기가 목격한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시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참가자들은 자기가 본 그림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한다. ‘내 카드에는 석상의 성분 분석 결과가 있었어’ ‘내 카드에 나온 CCTV는 6번이던데, 그럼 이게 살인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찍힌 영상인가 봐’ 등이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함께 토론하고 추리하는 과정이 ‘전지적 추리시점’ 게임의 핵심이다. 정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추리의 재미로 향하는 방법으로는 정석적이라고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속담으로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일부분만 아는데도 전부 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리킨다. 이런 맹인모상(盲人摸象)의 기원이 되는 일화에서 6명의 ‘장님’은 서로 자기가 만진 부위의 형태가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위와 같은 게임 참가자들은 코끼리의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자신에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어쩌면 맹인모상의 ‘장님’들에게도 게임이 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추리의 재미를 알게 됐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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