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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모작 성과에 청년 유입···봉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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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4회 작성일 26-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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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낸 경북 봉화군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봉화군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으로,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나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으로,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군은 1차 서류 평가와 경북도의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승계받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영농 환경 개선 등이다.
봉화군은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경영비를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특화형 공동영농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지난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농가 수입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면서 재산지구에는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한 청년 5명이 유입됐다. 공동영농에 참여하며 영농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3년 만에 아기 2명이 태어났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수박과 사과 등 원예작목 소득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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