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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교통사고 조사 중 순직 경찰관 조문···“사고 방지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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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1회 작성일 26-01-0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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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5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 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정(55)을 조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낮 12시쯤 빈소인 전북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장관은 조문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고인께서 희생하셨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 뜻을 기리고자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공직자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가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인은 전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3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6일 오전 9시 전북경찰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EU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 내에선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아내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문구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2025년 1월,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반구 지도를 펼쳐 보이며 씩 웃는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었다. 헤드라인은 ‘돈로 독트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에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우리 땅’으로 고쳐 썼다.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하로 바꿨다.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주장은 모두 비현실적인 허세이자 허풍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착실히 빌드업 돼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지배 계획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로 정점을 찍으면서, 그가 자신의 야심을 모두 실행에 옮기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로 독트린은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과 합성한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이 성공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로 독트린은 너무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난 것으로 대체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돈로 독트린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것으로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려 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 미국도 그 대가로 유럽 식민지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주요 골자다.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이후 먼로 독트린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파나마·아이티·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지난 1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힘써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올해는 ‘돈로 독트린의 해’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단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요구에 순응한 지도자에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겐 처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왔다. 우파 정권인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반면, 좌파 정권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본보기로 선박 격침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선 것이 그 예다. 지난 1년 동안 남미에선 핑크타이드가 저물고 온두라스·칠레 등에서 잇따라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리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고립주의’로 마가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지나친 개입은 피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그러나 마약·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천연자원을 확보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는 서반구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에게 중동·유럽과 달리 ‘미국우선주의’의 연장선이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NBC·CBS 인터뷰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자꾸 리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떠올리는데,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반구”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는 “돈로 독트린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접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지배권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으로 중남미의 반미 정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콜롬비아를 향해서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군사 작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쿠바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논의하게 될 대상”이라며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를 향해선 미군이 멕시코 영토 안에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펼치도록 허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보복 우려로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함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또다시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 인플루언서인 케이티 밀러도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로 된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곧”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명을 내 “역사적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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