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회 사무처> ◇관리관 승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장 이선주 △법제실장 조문상 ◇이사관 승진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세현 △국회사무처 김월래 △국회사무처 김태규 △의정연수원장 이동훈 △국회사무처 최철민 △국회사무처 황선호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구현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의정연수원 교수 김용규 △국제국장 나아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동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황승기 ◇부이사관 전보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김경원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김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윤국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장석립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장영환 △관리국장 정상훈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주규준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강준희 ◇서기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박민호 <국회도서관> ◇관리관 전보 △법률정보실장 박철호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정은희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예산분석실장 임명현 △추계세제분석실장 한석현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정석배 <국회기록원> ◇이사관 승진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외교부 ◇공관장 △주베트남대사 이미연 △주스리랑카대사 김윤정 △주필리핀대사 이동기 △주호주대사 박일 △주르완다대사 허정애 △주이스탄불총영사 박태영 △주두바이총영사 박종경 △주젯다총영사 김대환 ◇실장급 △대변인 박두순 ◇국장급 △의전기획관 조수진 △아세안국장 권재환 ◇심의관급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윤영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장 유정호 △대전고검 총무과장 여문숙 △광주고검 총무과장 양기용 △수원고검 총무과장 강윤정 △부천지청 사무국장 이철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주영수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박종길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동영 △안양지청 사무국장 이창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성원 △대검찰청 감찰1과 김경준 △서울고검 관리과장 김충범 △대전고검 사건과장 박득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정근용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김도형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박미선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홍용주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조상신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안종현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인용 △고양지청 총무과장 조성진 △인천지검 총무과장 심주용 △인천지검 사건과장 정병채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강배 △안양지청 총무과장 김항수 △대전지검 사건과장 정광화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웅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대한 △창원지검 집행과장 김일수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장관 비서실) 김도연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구영회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강정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오은정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구자현 △법무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정영국 △대검찰청 차장검사실(운영지원과) 김희선 △부산고검 윤만석 △수원지검(법무부 인권구조과) 송보원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목진우 △부산지검(외교부) 김만선 △창원지검 조현관 ◇검찰사무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김기영 △법무부 공공형사과 이은경 △법무부 국제형사과 윤진희 △법무부 형사법제과 나탁균 △법무부 인권조사과(여성아동인권과) 임윤규 △법무부(금융정보분석원) 서선화 △대검찰청 형사1과 김석관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서울중앙지검 김일천 △서울중앙지검 현광식 △수원지검 이현호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박대민 ◇과장급 전보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손성주 △민생경제지원과장 조진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장 김영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장 권오정 △이북5도 평안북도 사무국장 이혜란 △이북5도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병철
■우주항공청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우주항공정책과장 현영목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권상욱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상연 △국가위성운영센터장 박성민
■기상청 ◇4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박승균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황태연 △인권연구실장 정은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3급 승진 △성과평가팀장 신지민 △정책개발팀장 이성민 △소담인프라운영팀 강한구 ◇4급 승진 △성과평가팀 안소희 △기획예산팀 김훈호 △마케팅기획팀 전지현 △오프라인혁신팀 송진원 △TOPS육성팀 이우현 ◇부서장 전보 △오프라인지원단장 이정현 △공공구매지원실장 강윤호 △DX추진단장 김은영 ◇팀장 전보 △오프라인혁신팀장 이승국 △한상대회TF팀장 최원근 △소상공인기획팀장 신성원 △소비촉진기획팀장 배장훈 △성능인증팀장 서정민 △공공구매전략팀장 김선희 △디지털전략팀장 심재경
■한국국제교류재단 ◇전보 △글로벌사업1실장 지창선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경영관리부장 우병국 △문화예술사업부장 이정연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사무차장 김보현 △커뮤니케이션부장 방경민 △베를린사무소장 한성희
■한국금융IT ◇아이낸스 △금융솔루션사업본부장 남상윤 △트레이딩사업본부장 겸 신사업추진본부장 정서정
■서울신문 △문화체육부 차장 김기중 △편집부 차장 정재훈
■조선일보 △국제부 주뉴욕특파원 김성모
■서울경제신문 ◇승진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최형욱
■연합뉴스TV △전국부장 겸 국제부장 정호윤
■서울뉴스통신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이민희
■경인방송 △보도국장 강민한 △대외협력국장 김창용 △아나운서팀장 박주언
■파이낸셜뉴스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부국장대우) 최갑천 △생활경제부장(부국장대우) 오승범 △증권부장 김병덕 △자본시장부장 김경아 △건설부동산부장 안승현 △국제부장 박신영 △중기벤처부장 김기석 △정보미디어부장 조윤주 △정책부문장 겸 경제부장 윤경현 △전국부장 정지우 △사회부장 김영권 △문화스포츠부장 김성환 △국제전문기자 이석우 △의학전문기자 정명진 △농업전문기자 최용준 △산업부 부장대우 조은효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장 이강형 △의과대학장 김정민 △치과대학장 안창현
■한국폴리텍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보직 임용 △직업교육국장 노진호 △경영관리실장 남정식 △예산부장 윤세리 △학사운영부장 김정섭 ◇대학 보직 임용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이태호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안민재 △한국폴리텍Ⅵ대학 교무기획처장 이정근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행정처장 강순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게 ‘미사’(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면, <김부장>은 배우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를 열어 준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회당 최고 시청률 23.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7월 첫 주(6월29일~7월5일)부터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주간 시청수 1위. SBS 드라마 <김부장>의 성공적인 성적표다. 극의 주인공 ‘김부장’을 연기한 배우 소지섭(49)은 단숨에 연말 연기대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 스스로도 “지금 (시청률) 20% 나온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지 않나. ‘깜짝 카메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1997년 연기 데뷔 후 올해 30년 차를 맞은 소지섭은 쉰을 목전에 두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2년 전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주연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그는 <김부장>으로 또다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지섭이 배우 인생의 첫 장을 연 작품으로 언급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당시 ‘미사 폐인’을 양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소지섭이 연기한 ‘차무혁’은 호주에 입양돼 뒷골목에서 거친 인생을 살다가, 사고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후 소지섭은 2009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에서 배우를 꿈꾸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2012년 영화 <회사원>과 SBS 드라마 <유령> 등에서 어두운 분위기의 액션 캐릭터를 굳혀갔다.
2013년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부터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했다. 호러가 결합된 로맨틱 코미디인 드라마에서, 까칠한 대형 쇼핑몰 사장 ‘주중원’을 연기한 그는 귀신이 보이는 직원 ‘태공실’(공효진)과 티격태격하며 극을 끌어갔다. 다만 소지섭은 그해 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죄송하다. 연기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하는 등 연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도 소지섭은 “아쉬운 게 많다”며 “내 연기에 100% 만족하면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장>을 연출한 이승영 감독은 “소지섭 배우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1회를 촬영하고, 전에 볼 수 없던 깊이와 연기의 디테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소지섭 배우에게 ‘제가 당신을 잘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에서 13년 만에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한동안 사극부터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했던 그가 최근엔 연이어 액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광장> 때 오랜만에 액션을 다시 해 보니,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이 괜찮을 때 더 해보고 싶더라”고 했다. 이 감독은 소지섭의 액션 연기에 대해 “움직임이 멋있다. 말로 (설명)해선 안 되고, 몸의 멋짐이다”라며 “화려하게 장면을 조정하지 않아도 배우의 멋스러움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부장>에서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더해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부성애를 잘 그려냈다. 매회 다양한 상대를 만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동안에도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애틋한 표정이 있었다. 소지섭은 “저는 딸 잃은 아빠이기에 대사보다 눈빛으로 무게감을 줬다”고 말했다. 윤경호, 최대훈과 호흡을 맞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에 대해선 “3명이 (캐릭터가) 겹치는 게 없어서 더 좋아해 주신 것 같다. 그 조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소지섭은 액션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부딪쳤을 때 오는 희열 같은 게 좋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게 아직도 좋다”고 했다. 이어 “성룡의 액션을 좋아한다. 액션을 모르면 찍을 수 없는 작품들”이라며 “그분은 아직도 액션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소지섭은 “작품이 잘 돼서, 감사하게도 다음 작품 선택을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작품으로 영국의 느와르물 <피키 블라인더스>를 꼽으며 “건달 말고, 멋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몸 부딪히는 멋진 액션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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