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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 빼고 종전 먼저’ 이란 제안에 회의적···전쟁 두 달에도 협상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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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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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군사작전 범위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선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육불화황(SF6) 프리 고압차단기’ 145㎸(킬로볼트) 제품이 최종 승인시험을 마치고 스웨덴 전력기업이 운영하는 변전소에 공급된다고 3일 밝혔다.
SF6 프리 고압차단기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인 SF6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전력기기로 분류된다. SF6는 우수한 절연·차단 성능으로 고압 전력기기에 널리 쓰였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2만3500배에 달해 각국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SF6를 포함한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32년부터는 145㎸를 초과하는 고압차단기에는 SF6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 신규 전력기기 시장에서 SF6 프리 제품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HD현대일렉트릭은 전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72.5㎸, 145㎸, 170㎸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2028년에는 SF6 프리 고압차단기 전 제품군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잠재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되는 420㎸ 제품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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