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 견적의뢰

의정부이혼변호사 [책과 삶] 중국의 반도체 굴기 만든 힘, 그게 곧 ‘약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01:46

본문

의정부이혼변호사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신문들의 지면도 은행파산과 뱅크런으로 요동쳤다. 대공황 초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는 케인스의 지적처럼 언론이 심리를 흔들자 경제는 더욱 흔들렸다. 루스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뉴딜정책이 계획되고 평정심을 되찾은 언론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금융개편, 사회복지정책, 공공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정책 공론화에 기여한다. 9·11테러가 발생했다. 언론은 가장 빨랐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다. 테러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루머가 양산되고 공포가 확산했다. 진정하자는 호소가 이어졌다. 카오스를 지나 안정을 되찾은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혐오와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등 이성적 대응을 시작했다.
혼란기의 언론보도들은 대체로 동요하다 평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행태를 자성했다. 9·11 직후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정확성과 책임 있는 보도’ 등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뒤늦은 성찰이 미래의 답습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유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년 에볼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보도, 그리고 현재의 연이은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달리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혼란의 가장 빠른 팔로어는 흔들리는 언론이다. 사실관계 검증과 필요한 의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숙의는 당연히 어렵다. 중심 잃은 언론의 의제는 혼란 그 자체이다. 혼란은 결국 언론에서 증폭된다. 언론이 정신을 수습하고 합리적 대응을 시작할 때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나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고 한다. ‘중심은 해체되고 무질서하고 분열적인 다극, 혹은 G제로로 이행하는 시대’,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 질서, 정보 질서, 기술 질서의 급격한 변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길어야 20년 이내인 AGI 시대, 실리콘밸리는 최대 40% 정도의 실업률을 예상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구상에 인간에 대한 비물질적 존중을 찾기 어렵다. 보복관세는 이어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수단 등 내전지역의 난민 수는 사상 최다이다. 168명의 어린 소녀들이 폭사했다. 죽음의 전쟁이 탐욕적 내부자 거래에 이용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교황의 권위가 도전받았고 예수의 신성마저 모욕당하는 것은 심각성의 상징이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과 질서를 찾기 전 혼돈의 시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은 쿠바라고 하는 공공연한 예측이 놀랍지 않다. 혼돈은 또다시 어떤 예기치 못할 모습으로 발현될지 모른다. 언론의 보도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기에는 그 양상이 엄중하다. 실수가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상업언론의 속보 경쟁은 치명적이다. 빠르게 생산되고 반품 없이 소비되는 뉴스 상품의 속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구조는 관성이 되고 준비된 윤리강령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디지털, 나아가 AI 시대의 수많은 유사 언론들과 오염된 정보들은 혼란을 더한다.
스스로 권위 있는 언론이라 평가받고 싶다면 적어도 문명전환기의 혼란 앞에선 상업성을 절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폭풍 같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흔들리지 않는 문명사회의 중심, 공론장의 역할을 다할 때이다.
2018년 미국의 한 경매에서 분청사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물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 미술유산 7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한 면에는 헤엄치는 듯한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면에는 여러 선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기하학적 문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뒤 몸통을 두드려 면을 만들고 굽을 깎은 편병(扁甁) 형태로, 날카로운 도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새겼다.
이 편병은 1930년대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또 다른 유명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 편병은 당시 경매에서 경합 끝에 낮은 추정가(15만달러)의 20배가 넘는 313만2500달러(당시 약 33억원)에 낙찰됐다. 역대 경매에서 나온 분청사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현재 개인 소장품이며, 가나아트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해 국내로 환수한 작품으로,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신앙적 배경과 화승 집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를 두루 평가받았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의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인물도가 수록된 화첩이다.

이전글트럼프, ‘핵 빼고 종전 먼저’ 이란 제안에 회의적···전쟁 두 달에도 협상 교착 26.05.04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