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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투입과 관련해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동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당국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 이동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미는 중동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오산기지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식별됐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뒤 같은 해 10월 복귀시켰다.
패트리엇만 아니라 미군 C-5, C-17 등 대형 수송기도 최근 오산기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17보다 대형인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력 이동이 중동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인지, 혹은 다음주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대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의가 진행된 시점을 고려할 때 중동 투입을 위한 무기 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력의 중동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무기의 반출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이란 사태가 4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면서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한 것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란 사태가 4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동 정세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처럼 선제타격이나 주적이니 험한 말을 주고받는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영구 분단을 공식화한 지난달 9차 당대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 정체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사회주의 민족과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고 강변한 적이 있다”며 “그것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북한의 체제 보호를 위한 성격이 담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하는 등 국회 입법에 반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시냐”며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냐”라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겹다”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라며 “(조 대법원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다. 바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 말씀은 사법개혁 3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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