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남양주대형로펌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체중 1.5㎏에 불과했던 생후 8일 이른둥이 환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고난도 수술을 거쳐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를 시행해 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은 ‘활로 4징’이라는 복잡 심장기형이 있던 홍이준군에게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로 4징은 1만명당 3~4명 꼴로 발병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홍군의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45세에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뱃속의 홍군이 원래의 임신주수보다 3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심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태아이던 홍군은 활로 4징 진단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10일에 태어났다.
생후 8일째인 11월18일 홍군은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활로 4징을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인 완전 교정술은 보통 체중이 충분히 증가한 생후 4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홍군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저하되고 무산소 발작까지 더해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완전 교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슴을 열어 심장박동을 멈춘 뒤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에겐 일반적으로 임시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의료진은 환아의 장래를 생각해 임시방편 대신 완전 교정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인 홍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좁아진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혈관이 바늘보다 가늘 정도로 몸집이 작고 생리적 상태가 미성숙해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으나 의료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활로 4징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홍군은 호흡기·혈압 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1일째인 11월29일부터는 수액 치료를 마무리하고 수유를 시작했다. 이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실중격 결손이 완벽히 복원됐으며,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몸무게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그동안 활로 4징을 앓는 신생아에게 완전 교정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1.5㎏ 저체중으로 갓 태어난 이준이를 치료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재수술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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