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중국 해양굴기 억제’ 골든타임 잡아라···바다로 번진 ‘패권 경쟁’[마가와 굴기 넘어④] > 견적의뢰

용인성추행변호사 ‘중국 해양굴기 억제’ 골든타임 잡아라···바다로 번진 ‘패권 경쟁’[마가와 굴기 넘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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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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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미·중이 첨예하게 패권경쟁을 벌이는 곳은 바다다. 역사적으로 해양을 장악한 세력들이 세계질서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항로의 중심지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기에 효과적이다. 일대일로 연장선에서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빙상 실크로드)’ 구상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해군 함정 수에서 미국(지난해 1월 기준 296척)이 중국(370척)에 추월당한 건 상징적이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11척)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3척)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미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의 ‘해양굴기’를 억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선박을 빠르게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바닥난 반면, 중국 조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런 맥락에서 닻을 올린 것이다. 마스가는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구상 발표로 탄력을 받았다.
다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중국의 견제도 변수다. 나아가 미국 정권 교체 가능성과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마스가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직결된 문제다. 해군력 유지를 위해선 자국의 탄탄한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가 지연되며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때 고치지 못해 선박의 퇴역 시기가 앞당겨지고, 유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더 값싸게, 더 빠르게’ 배를 만드는 동맹국에 손 내밀었다. 선박은 크게 상선과 상선 외 선박으로 나뉘는데, 상선을 잘 고치고 잘 만드는 한국 조선사의 능력을 미국 군함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군함 건조 경험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한국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 결과물이 바로 마스가다.
즉 마스가는 겉보기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지만, 중국이 ‘보이지 않는’ 이해당사자로 껴있는 지정학적 사업이자 상선과 군함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의 만남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은 미국 군함 MRO부터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맡은 미 해군 MRO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MRO는 일종의 ‘미끼상품’으로서 기능한다.
한국 기업이 당장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O→설계→신조’ 순서로 단계적으로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MRO는 미국 함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 해군에 신뢰를 쌓는 과정인 셈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속속 ‘미끼’를 던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그간 총 5건(4척+재정비 1건)을 맡았고 HD현대중공업이 이달 두 번째 정비를 시작한다. 미 전투함 등 주요 함정의 MRO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은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보유 중인데, HJ중공업·SK오션플랜트 등도 취득을 앞두고 있다.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목표는 미국 전략상선단 건조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전략상선단은 평시엔 상선이지만, 유사시 군수물자 운송 등에 동원되는 배를 일컫는다.
2024년 말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에는 전략상선단 규모를 10년 내 약 250척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높은 상선 신조 수요가 예측된다.
미국은 주요 법령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해왔다. 이는 한국 조선업에는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선 상선은 ‘존스법’(Jones Act)에 가로막혀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최소 75%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군함 신조에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하도록 규제한다. 단,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현재로선 행정명령이 법령을 우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이 시설투자를 다 해놨는데, 정권이 교체돼 마스가 원동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처럼 국내 조선소가 아닌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는 현지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내 인력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대령 출신의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인력 교육도 시켜야 하고, 조선사가 가면 기자재 중소업체들도 같이 가야 한다”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미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개정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 의회에는 상선 군함 관련 규제를 폐지·우회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로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는 미국 국적 상선 운송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373 대 14)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교통부가 조달, 제공 또는 자금을 지원하고,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는 장비, 자재 및 상품의 100%를 미국 국적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은 비율이다. 현행 ‘최소 비율’(일반적으로 50%)에서 ‘100%’로 높인 것으로, 미 의회가 조선업 보호에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며 제재는 1년 유예됐으나, 중국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화오션 제재 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미·중, 한·중, 한·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마스가가) 단순한 조선업 협력이 아니고,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한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미 군수물자 사업에 깊이 연계될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 교수는 ‘한화오션이 만든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납품과 용도를 구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다. 특히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이 중국에 점점 밀리는 상황에서, 군함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이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은 상선과는 달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꾸준함이 있다”며 “중국 조선소들도 자국 상선이나 군함을 수주하며 슬럼프에서 살아남았다”고 했다.
다만 환호는 거두고 차분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교수는 “한동안 마스가라는 말로 한국 사회가 붕 떠 있었던 거 같다”며 “우리에겐 분명 기회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스가가 한국에 실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 요청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애드벌룬을 이용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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