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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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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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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포인트를 웃돌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29일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임 전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날 구청에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 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완료된 오염 조사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TF는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의회, 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6명으로 꾸려졌으며, 최낙선 시민생환환경회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지하수 실태 점검과 오염 감시, 정화 방안 도출,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오염 감시 체계 강화와 정기 수질검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부터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 245공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긴급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실태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말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TF는 2차 회의를 열어 행정조치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 대책 마련까지 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차 검사 결과, 주거지역 48공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하남산단 내 2공에서는 초과 검출돼 수질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 강진 앞바다의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구조선이 투입됐다.
강진군은 25일 “23톤급 ‘강진해양구조선 1호’가 전날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구조선은 인명 구조, 침몰 선박 인양, 해양 재난 대응, 어장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됐다.
알루미늄 선체로 제작된 강진해양구조선 1호는 전장 20ｍ, 전폭 4.6ｍ, 최대 속력 20노트의 성능을 갖췄다. 소화펌프, 구조용 크레인, 고성능 항해·통신 장비 등 첨단 구조 장비도 탑재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존 구조선은 2010년 건조돼 선체 노후와 장비 성능 저하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낚시·레저 활동과 어촌 체험 관광이 늘며 해양안전 수요가 증가하자, 강진군은 구조선 교체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구조선 취항은 강진 해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응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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