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장윤기 사건’ 부친에 수사정보 넘기고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2명 기소 > 견적의뢰

국어시험 ‘장윤기 사건’ 부친에 수사정보 넘기고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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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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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흘리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5~6월 초여름에는 한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폭염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체감과 환경을 중심으로 폭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1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공개한 ‘수요자 중심 체감 영향 기반 폭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폭염 발생 시점은 과거 7~8월 중심에서 5~6월로 당겨졌다.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최고기온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했는데, 특히 5월 중순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초기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5~6월에는 비교적 낮은 최고기온 구간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반면, 7~8월에는 더 높은 기온에서 환자가 집중됐다. 같은 기온이라도 초여름에는 인체가 더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체감 영향과 시기별 위험을 반영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시 기간 확대를 넘어 월별 위험 특성에 맞춘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더위와 신체 반응 분석을 위한 현장 기반 조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인천지역 건설업·제조업·배달업 야외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생체반응을 관찰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야외노동자의 심박수 변화 폭이 커지고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기온 조건에서도 수요자의 활동 특성, 작업강도, 휴식 여부, 냉방 접근성, 연령, 건강 상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존 기상특보 중심의 공급자 관점 대응에서 벗어나 폭염 노출 환경과 체감 영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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