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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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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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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2020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은 지난달 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주식·부동산 등 26조원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해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12조원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가 크다. 12조원이 국가 재정에 유입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납부는 법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인 동시에 ‘부의 사회환원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재벌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도 평가된다. 삼성 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삼성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선대회장의 철학에 따라 보건의료·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2021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7000억원을 출연했고, 같은 시기 서울대병원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기부했다.
2030년 건립 예정인 한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중앙감염병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과 신종·고위험 감염병 임상연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000여명이다.
또한 앞서 삼성은 2만3000여점의 미술품이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했고, 국내외 순회전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건희 컬렉션 글로벌 순회전시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이어 올해 3~7월 시카고미술관, 10월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진행된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골반저 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골반건강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골반저 기능장애는 배변장애, 요실금, 변실금,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빈센트병원은 대장항문외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와 수술은 물론, 골반저 재활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까지 연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질환 특성에 맞춘 개인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장항문질환 환자의 배변 기능 회복, 출산 전후 여성의 골반 기능 회복, 비뇨기 질환 환자의 배뇨 기능 개선, 암 환자의 수술 전후 기능 유지 및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정밀 평가를 바탕으로 진단부터 치료·재활·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교육과 자가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가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봉현 성빈센트병원 골반건강재활센터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골반건강재활센터는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기반 치료 모델로, 국내 골반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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