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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융당국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에 13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불안 심리를 틈타 자본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중동 상황 관련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하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는 취약 중견·중소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내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올해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원정 치료’를 줄이고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각각 구축할 예정이다.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첨단 장비 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대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던 첨단 암 치료 장비 ‘양성자치료기’의 지역 도입도 추진된다. 칠곡경북대병원에 양성자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엑스선(X-ray)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기술이다. 복지부는 지역 암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고도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2차 공모를 진행해 아직 편성 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강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 구속 후 열흘 내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이들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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