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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저질러도 초범이면 감형된다고?[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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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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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부터,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든 일까지 모두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역 5년. 검찰이 요청한 10년의 절반입니다. 5개 중 4개가 유죄인데, 형량은 왜 절반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재판 중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①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를 방해했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② 일부만 부른 국무회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일부가 빠지면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미리 작성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서를 파기한 점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④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라며, 수사 방해이자 증거 인멸 시도라고 봤습니다.
다만 ⑤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는 무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합헌적 틀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입장문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장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신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말만 보면 아주 강한 처벌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줄인 이유로 두 가지 감경 사유를 들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절도, 사기, 음주운전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다릅니다. 이런 범죄는 대통령 같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권한·지위 범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란 범죄는 한 번밖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초범일 수밖에 없는 범죄’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게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형량은 아쉽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점입니다. 윤 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다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죄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내란죄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내란죄 선고에서는 부디 이러한 양형 논란 없이, 피고인 윤석열의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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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오는 6월24~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거주 한인, 한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와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꾀하는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미의 노력에도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의원 모두에게 콘퍼런스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재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대표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45명으로, 공화당에서도 리처드 매코믹(조지아)·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공화당 의원 20여명과도 추가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021년 117대 의회와 2023년 118대 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119대 의회 출범 이후인 작년 2월 재발의됐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만약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경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KAPA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하자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매년 연장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종전과 평화 논의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교류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방북단 구상도 검토 중이다.
단 한순간의 단절이나 생략도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게 허용된 면적이란 정말 작다. 그 모든 사태를 다 겪을 수는 없겠고 주제 하나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연초부터 각종 특집방송에서는 AI의 도래 내지는 습격! 날쌘돌이처럼 공중제비하는 피지컬 로봇한테 바짝 ‘쫄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고집은 자꾸 옛것으로 향한다. 한자는 어렵다고 외면할 언어가 아니다. ‘예술 한자’라 이름하고 올해의 주제로 정했다.
국어사전은 가나다순이고, 영어사전은 알파벳순이다. 보이는 세상의 구체(具體)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추상(抽象)을 적확하게 포착하는 한자를 다루는 옥편은 부수로 그 체계를 잡는다.
1획부터 17획까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부수는 전개된다. 그러니 옥편은 아라비아숫자순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총 214개의 부수는 세상을 한 획으로 정리하는 ‘한 일(一)’부터 시작한다. 눈앞의 무궁한 세상을 광활한 지평선에서 손톱만큼 짧게 떼내어 표현하는 것. 매우 고마운 한자들인 ‘위 상(上)’ ‘아래 하(下)’ ‘인간 세(世)’ 그리고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글자인 ‘아니 불(不)’이 이 부수에 속한다.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고 ‘뚫을 곤’으로 읽는다. 엄정한 빗줄기처럼 꼿꼿하게 선 글자이다. 이 부수가 거느리는 한자는 몇 안 되지만 고추처럼 매운 하나가 있으니, ‘가운데 중(中)’이다.
소리 글자인 한글의 자음 중에는 ‘리을’처럼 부드럽고 상냥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잘 흡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미음’처럼 세상의 중심을 무겁게 잘 붙드는 것도 있다.
사람, 마음, 몸처럼 단단한 미음이 있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일까.
한글과 한자를 섞는 게 좀 억지스럽긴 해도 이렇게 궁리해 본다. 그 단단한 미음(ㅁ) 같은 돌에 ‘뚫을 곤’으로 과녁을 뚫듯 정중앙을 맞히는 것, 그게 이른바 ‘가운데 중(中)’이다. 한편 中에는 적중(的中)하다는 뜻도 있으니 배고플 때 밥 먹고, 머리 고플 때 책 본다! 그간 많이 어긋났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서는 몸과 마음, 세상과 나를 단단히 꿸 수 있기를. 새해 시작한 한자 공부의 첫걸음을 ‘가운데 중(中)’으로 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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