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수원상간녀변호사 6·3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정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1년 가까이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 년 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출렁다리 조성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송파변기막힘, 의정부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현대 그랜저 장기렌트, 강동구하수구막힘, 소액결제현금화, 레이ev 장기렌트, 성남법무법인,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수원법률사무소, 화성하수구막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축구반티, 서초변기막힘, 사이트 노출, 이혼전문변호사, 포천변기막힘, 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