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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의동 칼럼]남북관계 단절의 역설적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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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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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동력이 사그라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1월20일 통일부가 이를 구체화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안이 발표된 것은 그다음 날인 1월21일이었다. 당시 한 신문 사설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했듯이 호르무즈 파병의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있었다. 파병과 개별관광이 교환품목이 된 이 거래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방적인 증여(파병)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개별관광에 동의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분 없는 이란 기습 침략에 미국의 맹방들마저 일제히 등을 돌렸으니 한국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과연 파병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지난 2월 당대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 제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과를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긍정 평가한 것에 정부가 반색하자,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남북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굳건히 장벽을 치자, 한국은 홀가분해졌다. 남북관계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 그간 통일 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 폐단이 사라진 것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초래한 역설이다. ‘이대근 칼럼’(경향신문 4월21일자)이 표현했듯이 북한은 한국 외교를 해방시켰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한국은 ‘특별한 고려’ 없이 상식과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한·미관계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3월30일)한 열흘 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것도 ‘남북관계 부담’을 덜게 된 상황 변화와 무관치 않다. 그간 한국은 미국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을 삼갔다. 보수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 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후과 때문에 회피했던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열망이 크면 클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한국이 중시해온 보편적 가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국가’ 관계는 이런 비정상을 해소하는 뜻밖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외교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이 일시적 현상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교무대 뒷전에서 미국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기엔 몸집이 너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종속변수’로 머무를 순 없다.
물론, 북한 변수의 축소로 한국이 확보하게 된 자율성은 아직 제한적인 범위일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이 미국과 합작해 이재명 정부를 옥죄려는 시도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은 예고편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면 미국도 손해인 시대가 됐다. 이 대통령도 지적(28일 국무회의)했듯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의연한 태도로 임한다면 한·미관계도 건강하게 재구축될 수 있다.
오는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으로 1년 전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기업 상당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3일 ‘2026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30% 내외 증가한 23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기 기준 처음 2000억달러를 웃돈 2199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수출 대상국의 완만한 경기 흐름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5.5포인트 오른 126.3을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수요 증가세가 커 당분간 지수 상승 폭 이상의 수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수은은 분석했다.
수은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운송도 위축되면서 일부 분야의 수출 감소는 발생하겠으나 압도적인 반도체 견인력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은이 수출기업 505곳을 대상으로 ‘중동 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29.5%가 매출 감소 등 ‘심각’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비용 증가 압박 등 ‘다소 부담’까지 포함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3.5%에 달했다. 석유화학과 섬유류, 플랜트·해외건설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69.6%)으로 물류 및 운송 차질(57.4%),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32.8%), 현지 활동 위축 및 중단(1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물류비 보조(56.4%), 대기업은 현지 정보 실시간 제공(42.6%)을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한 남성이 지난달 28일 시온산 근처에서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12 방송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되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 수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려 하자, 이 남성은 행인과도 짧게 몸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영상 속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성직자를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도시에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고고학 연구학교 책임자인 올리비에 포키용 신부는 피해자인 수녀는 이 학교의 연구원이며, 공개 발언을 원치 않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수녀는 머리를 다쳤으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브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상징물을 향해 고조되는 적대적이고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폭력을 예루살렘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개방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 자유 데이터센터(RFD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독교 성직자 등 대상 침 뱉기는 181건, 최루액 살포와 물리적 타격 등 직접적 폭력은 60건에 달했다. 올해는 3월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에서 33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사가 큰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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