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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절윤 강요해선 안 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충남 보궐선거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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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5회 작성일 26-05-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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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는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며 당일 밤 단호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 ‘내일 아침 광화문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고함을 쳤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를 결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영어(囹圄)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됐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絶尹)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실장은 12·3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은폐를 일삼았고 내란이 터지자 이를 방조했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실 PC를 파기하고 초기화 하는 등 공용전자기록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내란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는 내란 정부의 일원으로서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할 인물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연루된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며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즉각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2024년 총선 때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해 6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패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78%·윤석열 52%…‘대통령 후광 효과’로 여당 압승 이어져이 대통령 ‘60%대’…민주당 우세 전망 속 실책 여부가 표심 가를 듯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사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지지율과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날지, 정권 견제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014년, 2018년, 2022년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실시된 최근 세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3일 살펴봤다. 코트테일 효과는 연미복 꼬리에 올라탄 사람들이 연미복 주인의 움직임에 딸려가듯 상위 선거에 나선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월 둘째주 이후 60%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된다. 2018년 선거일 30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13%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55%로 11%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17곳에서 치러진 6·1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14곳,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11곳을 석권했고 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는 지방선거 47일 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선거 전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훈풍’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선거로 평가된다. 선거 전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의 우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실시됐다. 이 선거도 정권교체의 연쇄 작용으로 대통령 옷자락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선거일 19일 전으로 당시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인사 실패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지율에도 지방선거와 7곳의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 대 5, 재보선은 5 대 2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당시 시도지사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대구시장(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한 11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는다. 집권 후광효과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후광효과에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을 포함한 9곳을 가져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두 달 전까지 61%를 기록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국정 평가 심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선거를 49일 앞두고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영향이 컸던 선거로 분석된다. 선거일 D-30을 앞두고 그해 5월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부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시 정당 지지도 39%로 새정치민주연합의 24%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한 달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밀월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임은 분명하다”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남은 한 달 각 정당과 후보가 실책이나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가 부동층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14년 4월29일~5월1일, 2018년 5월8~10일, 2022년 4월26~28일, 2026년 4월28~30일 각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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