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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산재 사망 줄었지만 이주·하청노동자 비율 높아···‘위험의 외주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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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5회 작성일 26-05-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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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산재예방 정책기조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주노동자·하청노동자 등에게 산재피해가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사망자가 24명 줄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3000만명) 대비 외국인 취업자(약 110만명) 비중(3.6%)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4.6%로, 오히려 올해가 더 높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작고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이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해야하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산재 사망은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47.7%가 하청노동자들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년 2분기에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은 44.3%로 절반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안전 비용과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 동맹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미하우 마틀락은 주독 미군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장 대표는 이들과 만난 뒤 “미국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쿠팡 로비를 받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미국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 대표가 만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은 모두 5000달러씩(약 740만원) 쿠팡 측의 후원을 받았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대럴 아이사·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 김 소위원장(리더십 PAC)이 지난해 11월2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지난달 13일 후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쿠팡 측은 공화당 선거기구인 전국상원위원회(NRSC), 전국하원위원회(NRCC) 등에도 1만5000달러씩 후원금을 지급했다.
장 대표는 이들과 면담한 뒤 귀국해 미국 내 쿠팡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방미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미국 내 쿠팡 옹호 여론을 전했다.
방미 특보단장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꼭 만나서 소통하라”고 권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지난해 8월 쿠팡의 후원을 받았다.
쿠팡은 정치활동위원회뿐 아니라 로비 업체를 통해 미 정계에 많은 돈을 쏟기도 했다.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로비 접촉 대상은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전반, 백악관 등도 포함됐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한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대럴 아이사 의원의 결정적인(critical) 지지를 받았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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