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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세영(삼성생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왕즈이(2위·중국)는 무기력한 존재였다. 안세영이 왕즈이를 또 꺾고 인도오픈 정상에 올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오픈(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 2-0(21-13 21-11)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올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부터는 월드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반면 왕즈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는 ‘안세영 징크스’를 또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둘간 상대전적은 18승4패로 안세영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맞대결 10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전날 천위페이(4위·중국)와 4강전에서 1시간8분이나 걸린 접전을 펼쳤던 탓인지, 왕즈이의 몸은 다소 무거워보였다. 반면 전날 4강전을 32분 만에 끝낸 안세영의 몸놀림은 가벼웠다.
1세트 1-1에서 6점을 연달아 따내 7-1로 멀찍이 달아난 안세영은 결국 11-6으로 리드한채 인터벌을 맞이했다. 10-6에서 헤어핀과 스매시로 왕즈이의 혼을 빼놓은 끝에 강력한 직선 스매시를 사이드라인 위에 떨어뜨려놓는 것이 단연 일품이었다.
인터벌 후에도 기세를 이어간 안세영은 15-9에서 4연속 실점을 허용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직선 공격에 이어 왕즈이의 몸쪽으로 과감한 공격을 성공시켜 흐름을 끊어낸 뒤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날카로운 드롭샷까지 코트에 떨어지며 다시 17-13으로 차이를 벌렸다.
흐름을 탄 안세영은 왕즈이의 뒤쪽을 공략해 득점을 또 올렸고 여기에 왕즈이의 범실까지 더해져 19-13을 만들며 승기를 잡았다. 결국 20-13 세트 포인트를 만든 안세영은 왕즈이의 공격이 네트에 걸리며 무난하게 1세트를 따냈다.
2세트 초반 왕즈이의 공격을 모조리 수비해내며 연속 3득점으로 기분좋게 출발한 안세영은 이후 4-3으로 추격당한 뒤 간발의 리드를 이어갔다. 그러다 6-5에서 왕즈이의 공격이 연속으로 실패하며 8-5로 달아났다. 이어 10-7에서 다시 한 번 공격을 성공시켜 11-7로 앞선 채 인터벌을 맞이했다.
인터벌 이후 계속해서 왕즈이를 몰아붙인 안세영은 12-7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올렸다. 왕즈이와 긴 랠리를 펼친 끝에 왕즈이의 허를 찌르는 대각 공격으로 득점을 따냈다. 왕즈이가 몸을 던져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15-9에서 절묘한 드롭샷으로 왕즈이를 허탈하게 만든 안세영은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다.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무섭게 질주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석권하며 한 해 11번의 우승을 차지, 2019년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배드민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1회와 타이를 이뤘다. 여기에 한해 73승4패, 승률 94.8%라는 무지막지한 기록으로 배드민턴 역사상 단일 시즌 최고 승률 기록도 세웠다.
안세영은 올해에도 엄청난 시작을 하고 있다. 지금의 기세라면, 지난해 못지 않은 시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안세영이 지난 시즌 성과와 같은 성과에 만족할리가 없다.
안세영은 지난 말레이시아오픈 32강전이 끝난 뒤 “한 해를 한 번도 지지 않고 마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어찌 보면 다소 ‘오만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안세영이라면 오히려 당연해보인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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