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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방송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프리랜서인지 노동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가 제작됐다.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근로자성 판례를 분석해 ‘방송 산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자가진단 도구’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진단 도구에는 10개의 질문이 담겼다. ‘상급자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최종 완성물에 대해 PD 등이 최종 확인을 하는가’ ‘방송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가’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는가’ 등 질문에 답할 수 있게 구성됐다.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이중 7개 이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확정적”이고 5개 이상이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방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길잡이’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방송사 프리랜서 감별사https://gabjil119-73002.waveon.me/최근 수년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성 소송이 많아...
■ 영화 ■ 브이 포 벤데타(OCN 오후 3시50분) = 2040년 영국. 거리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돼 모든 이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누구도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날 소녀 이비(내털리 포트먼)가 위험에 처하자 이니셜 ‘V’(휴고 위빙)로만 알려진 의문의 남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이비는 V를 알아가며 혁명을 계획하고 있는 그의 뜻에 동참한다.■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3COPS’(권일용, 표창원, 이대우)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가해자 이은해가 해당 계곡을 범죄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30대 남성이 친구와의 의리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등을 살펴본다.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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