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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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