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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근무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압박을 한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가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돌려보냈다.
사체 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은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 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